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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도매시장 농민선택권·소비자주권 보장 촉구 서명
글쓴이 귀농본부 작성일 2021-01-05 14:36:41
첨부파일 1 공영도매시장서명.png l 다운로드 : 12



148억이라는 어마어마힌 혈세가 투입되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경매제 시스템 외에 (공익)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식품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

농식품부에서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윤준병의원이 농안법 개정 발의를 지난해 12월에 하였고 올 1월에 농해수 윤재갑의원도 농안법 개정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특정 유통주체의 이익이 아닌 생산농민과 중소상인,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산농민과 중소상인, 소비자들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 농민출하선택권 확대, 소비자주권 보장, 공정한 경쟁체계 도입을 위한 거래제도 다양화 등 도매시장 제도개혁을 위한 법률(농안법)개정을 촉구합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수탁독점권을 가진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경매제는 생산농민의 영농기반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배만 불리고 폐해는 결국 생산농민·중소상인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소비자들과 중소상인들도 경매제의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때문에 농수산물을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매자, 소비자 주권을 무시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입니다.

공영도매시장에 독점적 영업권(경매제)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 등)를 도입하여야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대로 생산농민과 중소상인·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01219일에 KBS 시사기획 창<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 농식품부가 왜 반대하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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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최는 품목별생산자협의회, 거래제도개선추진위원회, 공사노조, 위례시민연대, 전농, 전여농,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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